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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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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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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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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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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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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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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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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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내용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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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건설현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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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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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정·비인정 신청 여부(인정제도 참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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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실시 여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4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400

문의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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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 kors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