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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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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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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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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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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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4호)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대상

번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6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7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8 컨베이어
9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chamber)
12 연삭기 덮개

대상품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1.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2.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3.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4.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 1.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식품용
  • 2.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1.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2.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3.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4.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1.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2.롤러 컨베이어
  • 3.트롤리 컨베이어
  • 4.버킷 컨베이어
  • 5.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1.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2.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3.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 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4.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5.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1.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2.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3.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4.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5.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12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업무내용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작성,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위험성평가결과서) 작성, 제품의 설명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까지 업무를 수행.

전기분야 안전시험 및 성적서 발행(내전압시험, 접지연속성 시험, 절연저항 시험, 잔류전압 시험 등), 전자파 적합성시험 안내.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함.

신고절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및 제171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및 제171조(벌칙)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문의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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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 kors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