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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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상 사업장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9)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 업종 불문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업무내용

-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비상조치 및 소방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 분석(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작업환경 조성계획서 작성 등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및 업종, 기계·기구 설비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시점을 의미.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진행과정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30 150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문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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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 kors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