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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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프레스, 크레인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C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호이스트) / 리프트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프레스 및 전단기 / 압력용기 / 절곡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심사대상

구분 처리기간 대상 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곤돌라(좌석식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리프트 제외), 곤돌라(좌석식곤돌라 제외), 압력용기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고소작업대, 리프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곤돌라(좌석식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매년 1회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고소작업대, 리프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곤돌라(좌석식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
*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처리기한 : 서면심사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45일

개별제품인증 : 서면심사, 개별제품심사
형식별제품인증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형식별제품심사, 확인심사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및 제170조(벌칙)

위반행위 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8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7호 300 300 300
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 500 1000

수수료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기준에 따라 계산됨

안전인증대상 안전검사 심사 종류별 수수료
서면심사 제품심사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하중 정격하중
10톤 미만 172,000 10톤 미만 66,000
50톤 미만 193,000 50톤 미만 71,000
100톤 미만 215,000 100톤 미만 75,000
100톤 이상 236,000 200톤 이하 79,000
500톤 이하 101,000
500톤 초과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129,000 정격 하중
5톤 미만 58,000
5톤 이상 62,000
타워,지브,이동식,기타 정격 하중 정격 하중
50톤 미만 215,000 10톤 미만 101,000
50톤 미만 107,000
50톤 이상 280,000 100톤 이하 116,000
100톤 초과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언로우더 정격 하중 정격 하중
30톤 미만 323,000 30톤 미만 168,000
30톤 이상 430,000 50톤 미만 216,000
50톤 이상 259,000
리프트,곤돌라 107,000 53,000
압력용기 내용적 갑종 을종 내용적 갑종 을종
5㎥ 미만 172,000 86,000 2㎥ 미만 34,000 16,000
5㎥ 미만 43,000 19,000
30㎥ 미만 193,000 107,000 30㎥ 미만 64,000 24,000
30㎥ 이상 215,000 129,000 40㎥ 이하 77,000 32,000
100㎥ 이하 82,000 38,000
100㎥ 초과 82,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마다 8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8,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마다 3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압력 능력
200톤 미만 140,000 50톤 미만 34,000
200톤 미만 43,000
200톤 이상 183,000 300톤 이하 51,000
500톤 이하 62,000
500톤 초과 6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6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140,000 49,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형체결력
2,942kN 미만 140,000 294kN 미만 34,000
2,942kN 미만 43,000
2,942kN 이상 183,000 5,884kN 이하 51,000
5,884kN 초과 51,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1,000kN마다 5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안전인증 신청 방법

안전인증 종류별 신청 구비서류와 인증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본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종류 법 제84조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예비심사
  1.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기능에 관한 자료
  2. 2. 제품설명서
  3.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서면심사
  1. 1.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사업자등록증 사본
  2.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5. 기계·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6.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7.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사
  1. 1.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3.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심사 개별제품심사
  1. 1.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2.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3.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별 제품심사
  1. 1.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3. 기계·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안전인증 처리절차


문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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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 kors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