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제도 및 관계법규

안전검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가를 실시하는 검사로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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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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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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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3(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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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제74조의 2(안전검사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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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2008-7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대상사업장 및 적용범위

검사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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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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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검사대상품별 적용범위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위탁시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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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설비검사에 대한 검사도래 주기를 단축함로써 우발적 고장사고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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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적관리 용이함.
(당해설비의 주기적인 소모성 부품교체등의 이력관리로 설비의 안전작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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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로 발생될 수 있는 불합격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안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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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및 이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설비의 가동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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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검사 지도 및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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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장 부담 완화효과.
(검사 후 문제점 도출, 조치건의 및 보수업무 진행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