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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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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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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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및 출력 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1)

처리기한 : 15일

2)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신고수리기관 연락처 [첨부3] 참조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2)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수수료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