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법적근거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①항 ~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⑤항 ~ ⑧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항 ~ ⑥항

벌칙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사유 발생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PSM 작성 지도절차

8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농약제조업(원제제조)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시행령 제33조의5 관련별표10)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11 시안화수소 1,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12 불화수소 1,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3 염화수소 20,000
4 포스겐 750 14 황화수소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6 암모니아 2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7 염소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8 이산화황 250,000 18 수소 50,000
9 삼산화황 7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20 포스핀 50
      21 실란 50

컨설팅 효과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컨설팅 진행절차

컨설팅 효과

1) 공단 평가시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2) 사내 PSM관련 교육을 통한 전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의식 강화.
3) PSM관리 운영에 대한 계속적인 UP-DATA 업무지원.